대학기숙사 건축법 완화 추진
가주의회가 기숙사 건축 규정을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가주상원의회에 22일 상정된 법안에 따르면 새 기숙사 개발 및 건축 과정에서 환경 검토 과정을 면제받을 수 있다. 스콧 위너 주 상원의원(민주·샌프란시스코)이 발의한 이 법안은 UC와 캘스테이트,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기숙사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가주환경품질법(CEQA)을 면제한다. 단, 학교는 경력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해 적정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농지나 습지, 화재 위험이 높은 지역에는 기숙사를 지을 수 없다. 위너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저소득층 가정 자녀들과 홈리스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공부할 수 있게 된다며 팬데믹으로 심화한 대학가 인근의 주택난도 완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최근 UC버클리의 기숙사 부족으로 발생한 소송 결과에 따른 것으로, 버클리는 기숙사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원 판결에 따라 올 가을 등록생 정원에서 3050명을 줄여야 한다. 버클리 지역 단체는 지난해 UC버클리가 등록생 증가에 따른 환경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했고 알라메다카운티수피리어법원은 등록생을 제한하라고 명령했다. 장연화 기자대학기숙사 건축법 대학기숙사 건축법 버클리 지역 기숙사 프로젝트
